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으로 국가가 분단이 되면서 덩달아 가족도 분단이 되었다. 그런 상태로 70여 년이 지났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일명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가 있다.

 

 

 

통일부의 노력

남북 이산가족 행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가 주관이 되어 부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행사이다. 만나고 싶어도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진영을 초월해서 통일부는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 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부의 이러한 노력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철조망 한반도

 

상봉 노력의 잘못된 방법

그런데 2022년 여름 통일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는 발표를 내놔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그 내막이나 막후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TV 뉴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의 관계를 보면 이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통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산가족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희망고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책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나 혹은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가장 나쁜 정책은 무엇인가?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커다란 정책이 보다 현실성있고 실효성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한 일이니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