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정부가 구매

2022년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공급량보다 수백 배의 수요가 몰릴 때도 있었다. 그러한 일들은 모두 옛일이 되었고 이제는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신축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건설경기의 침체

건설경기가 침체된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의 인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리가 인상되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대출이자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매가 줄고 매매가 줄자 전세도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매매와 전세 시장은 침체되고 월세 시장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곧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통해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분양이 속출함으로 건설사들의 수익구조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대책 발표

 

정부가 구매하려면

2023년 현 상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구매하려면 대략 2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현재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이 47조 원이 있으므로 구매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47조 원 가운데 27조 원을 미분양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다는 것은 단일 사업에 전체 예산의 58%를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 이 일이 전체 예산의 58%를 사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인지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상반된 반응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두 가지 모순이 발견된다. 첫째는 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것이 자신의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그 업적이 지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 모순은 최근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그때 야당 대표가 정부가 쌀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자 현 대통령은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쌀 수매는 반대하면서 아파트 수매는 하겠다는 것이니 수매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