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방지 조항과 피로감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란?

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어느 정당이건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경쟁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정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자신들이 상대하기에 손쉬운 후보에 몰표를 주면 자기 정당에 불리한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심판 기자회견

 

왜 첨예한가?

현재 야당의 지지율 1~3위 후보들이 1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찬성을 하고 2~3위 후보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다. 왜 그런가? 현재 1위 후보는 자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반면 경쟁당의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지는 미미하다. 이에 반해서 2~3위 후보들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자당의 지지자들로부터는 1위 후보보다는 낮은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경쟁당의 지지자들로부터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지율 1위 후보자 강력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에 새롭게 구성된 야당의 선거관리위원장도 쉽게 가부 간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는 어떠했나?

그렇다면 먼저 컷오프를 진행했던 여당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여당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심지어 야당의 최고위원이 여당의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그러면 여당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는 이렇다. 선거인단이 100~200명이 아니다. 1,000~2,000명도 아니다. 1백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의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당의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숫자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당은 매우 매끄럽게 최초 컷오프를 진행했고 지금은 다음 단계의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젊은 당대표가 선발된 이후에 이른바 ‘경선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야심 차게 출발을 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함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나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어서 경선을 하는 것은 경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당선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부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