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의료보험료의 신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이 있거나 혹은 직업이 없더라도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반드시 조세와 준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이 조세와 준조세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면 그냥 납부한다. 의문점이 있더라도 질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산술적 수치가 너무 상식에 어긋나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세와 의료보험료(지역)이다.

 

 

자동차세의 신비로움

대한민국은 자동차세를 취득할 때에도 납부를 한다. 또한 보유 중에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자동차세이다. 대한민국은 그 자동차세를 책정할 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더 납부하고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낸다.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한 승용차의 배기량별 가격표이다. 2,000cc 모델의 경우 기본모델 가격이 28,080,000원이고 중간 모델이 31,920,000원이다. 가장 고급 모델이 35,560,000원이다. 가장 고급 모델이 기본 모델에 비해서 7,480,000이 비싸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기본, 중간, 고급 모델에 상관없이 모두 519,480원을 납부해야 한다. 더 웃기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1,600cc 모델이다. 1,600cc 모델은 가격이 2,00cc 모델에 비해서 더 비싸다. 물론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이해가 된다. 2,000cc에는 없는 터보가 장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cc에 비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290,820월을 납부한다. 결국 차량 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배기량별 자동차 가격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아래의 그림은 그 메뉴에 다른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주택 가격을 10억 원과 100억 원을 구분해서 입력해 보았다. 1번이 10억 원을 입력한 것이고 2번이 100억 원을 입력한 것이다. 10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257,95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그 10배의 가격인 100억 원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573,380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의 가격이 열 배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의 차이는 두 배 살짝 넘는 수준이다. 만약 100%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10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579,5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57,338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가격별 지역의료보험료 차이

 

 

문외한인 일반인의 투정

조세제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의 개념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의 경우 평형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20평형의 모든 아파트는 50만 원, 40평은 100만 원, 60평은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 표현은 살짝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조세와 준조세의 기준과 방식이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평에 그다지 맞아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빨리 똑똑해지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