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업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잣대

대한민국은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매우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각자의 주장들이 매우 날카롭게 상대방에게 날아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한 가지 공통분모를 이야기하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여당이 평소에 바라던 바이므로 즉시 입법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남의 대장동 사건으로 터진 이익 환수제

성남시에서 대장동을 개발하여 아파트 단지로 조성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당에서는 과거 여당이었던 현 야당의 정책으로 모든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을 현 여당 소속의 당시 성남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펴서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환수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 야당에서는 더 많이 환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건설 업자들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동조하고 있었다. 결국 여당이건 야당이건 건설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 언론 돈

 

여당의 입법 추진

그러자 여당은 현 야당에서 건설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듣고 매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리고 즉시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일명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된 법이 통과되면 건설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있다. 이 주장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히 주장해온 바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개정안이 입법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성남시장이었음을 지적했기 때문에 언론도 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과 야당의 논리를 동조하던 언론의 태도는 과연 개정안에 동의를 했을까?

 

 

 

이중적 잣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론이 예측과 상반된 보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절벽 시대가 온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그동안 언론이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며 논평했던 잣대와는 너무도 상반된 기준인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언론의 건설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혹은 언론의 목적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음질하다 보니 걸음이 꼬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간 건설사에 대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언론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하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