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수출 규제의 후폭풍

일본은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 그 보복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보복성 수출 규제가 일본에 후폭풍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소재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포토레지스트라고 불리는 감광재이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소재이다. 둘째는 불화수소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절삭하는 공정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습식 식각은 불화수소 다른 말로 불산 용액으로 반도체를 부식시켜 절삭하는데 꼭 필요한 소재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폴리이미드로 이는 반도체 기판 재료중 하나이다. 반도체에서 폴리이미드는 고온 접착제로 사용되며 일부 폴리이미드는 포토레지스트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반도체 회로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일본의 소재

일본의 생각은 단순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이다.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도 반도체이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 그러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이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3종류의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이 3종류의 소재 기업을 보유한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기업들이다. 그러므로 이 3종류의 소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에 읍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이 거꾸로 맞은 역풍과 후폭풍

그러나 현실은 일본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다. 일단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소재를 대체할 대체품을 매우 신속하게 확보했다. 그러다보니 일본의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급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자신들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지금에 와서 수출 규제를 해제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관련 소재 기업들이 한국의 여러 창구를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한국에 현지 공장을 세우는 일정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만에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국의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엄청난 역풍이며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