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오등봉 공원 지역이 있다.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오래전에 기획되고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현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오등봉 공원 지구의 위치는 제주 공항 남단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최초 추진한 것은 이미 지난 2001년이다. 20년이 된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19년에 와서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공고가 발표되고 2020년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2019년에 민간에 이 지역 개발 책임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 개발업체가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개발하되 그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오등봉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총이익에서 오등봉 공원을 조성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다분히 고의로 보이는 실수
민간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규모와 지출 규모 그리고 이익규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채당 2억 5천만 원이고 총 1,63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순수 건축비만 4천 7십 5억 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5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총매출이 8천 9백 6십 5억 원이 된다. 그러면 분양을 해서 얻은 총이익은 4천 8백 9십억 원이 된다. 이 중에서 공원 조성비로 산정된 금액이 2천 3백억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이익이 2천 5백 9십억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순이익이 600억~700억 원 정도라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도 2천 억 원 정도의 금액이 사라지는 계산이 나온다.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의 또 다른 문제
첫째, 시의회에서 계산이 맞지 않으니 1630 세대를 1200세대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제주시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보고도 했다고 했는데 1630세대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시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한다.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 성남시장 등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제주시장은 제주도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현재 제1야당의 대통령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이 2014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주도지사직을 수행했다. 세 번째 현재 이 사업은 개발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있으며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 오등봉 공원 개발지역의 토지 보상금은 1평(3.3㎡) 당 18만 3천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발지역 바로 건너편의 토지 가격은 1평에 200만 원이다. 그래서 토지주인들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는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임에도 제주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사업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다는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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