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이익의 기로에 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든 국제기구들이 그렇듯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의 공익을 위한 단체이다. 특별히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분야에서 특별한 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을 잘 실천하는지 혹은 그 규약을 어기는 나라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공익기구이다.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의 행태

일본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것이 최근에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안전하다고만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이른바 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한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미 그 물은 음용수로 사용해도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켜야 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원자력 이미지와 원자로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특별히 후쿠시마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본의 결정에 경악을 하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일본 동해안 즉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전사고로 망쳐놓은 바다를 이제는 완전히 못쓰게 만들겠다는, 쐐기를 박는 행위라고 비토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일부 시민들은 마셔도 되는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발표를 보고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을 처리한 이후의 물을 의회에서 식수로 사용하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하였다.

물론 대한민국과 중국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일본 동해안에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류를 따라서 한국의 모든 해안과 중국의 일부 해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안전하다는 결과 문서를 달라고 했으나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IAEA가 편을 들어주고 그것을 미국이 받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팩트를 재단해야 하는 공익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결정에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력기구가 맡은 역할은 원자력이다. 그리고 원자력은 매우 위험한 분야이다.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팩트가 아닌 것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기구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견을 듣고 미국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찬성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참으로 돈의 힘이 국제기구들까지도 공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익을 따라 편향된 결정을 하지 말고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을 따라 공정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