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놀이와 보험사기

김민식 어린이는 2019년 9월 11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하는 민식이 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일명 민식이 놀이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양태가 보험사기와 너무도 유사하다.

 

 

 

민식이 법의 개요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제정되었다.

날짜	내용
2019년 9월 11일	고 김민식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19년 12월 24일	공포
2020년 3월 25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그리고 ‘민식이 법’을 어기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내용	처벌 수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한 속도 30km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

 

어린이들의 엄청난 장난

이러한 민식이 법의 긍정적인 면은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거의 100%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식이 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다. 초등학생들이 소위 민식이 놀이를 한다는 것이다. 민식이 놀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주정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숨었다가 횡단보도로 차량이 접근하면 뛰어든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놀이로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도 운전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놀이’의 결과로 금품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히고 돈을 달라고 하는 보험사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행태인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식이 법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요청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식이 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또 다른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피해를 받은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일들은 민식이 법이 제정될 때 이미 우려하던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