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을 고발한다는 야당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에 의한 ‘고발 사주’ 혹은 ‘청부 고발’ 사건이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지난여름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는 이유

야당의 주장은 국정원장이 격도 맞지 않는 철새 정당인을 한가롭게 만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이와 정치 경력 혹은 진영 등 무엇하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단둘이 만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취지로 현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실제로 만약 국정원장이 무언가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 제보자를 만났다면 그것을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서로 비난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해석하는 언론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공세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첫째는 너무도 유명한 ‘물타기’이다. 야당으로 집중되는 폭격을 막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인 국정원을 이 사건에 끼워 넣자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제보자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제보자 주변 사람들 혹은 제보자와 연결이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보자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보자를 고립시키고 실패한 제보 혹은 허무맹랑한 제보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현재 야당이나 혹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비극

현재 발생된 이 고발 사주 혹은 청부 고발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첫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도 안 되고 없는 일을 있다고 제보해서도 안 될 일이다. 둘째로 없는 일을 있다고 했다면 매우 비 상식적인 발상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국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고를 친 것이다. 셋째로 만약 있는 일인데 이렇게 물타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직은커녕 일반인으로서의 인성도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우 오래되고 낡은 진영 다툼이 원인이다. 자신의 진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리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낡고 부패한 논리가 작용이 된 것이다. 한국 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진영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진영 간의 극렬한 대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온 역사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명쾌하게 매듭을 지을 수 없어 보이는 불안한 예감이 생기는 이유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진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