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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

공수처의 국회의원 압수수색

by upright-life 2021. 9. 11. 11:05

급기야 검찰의 고발 사주,,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움직였다. 공수처는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되어 온 야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압수 수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처의 국회의원 사무실 진입

공수처에서 나온 검사들과 공수처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진입했다. 국회에 찾아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이번 고발장 사건의 한 축으로 지목되어 온 인사이며 그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주문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정말로 신속하게 그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꽤 오랜 시간의 대치 끝에 공수처 직원들은 빈손으로 국회에서 나와야만 했다.

 

대치-가면-사무실
대치 가면 사무실

 

압수수색을 못한 이유

공수처 직원들이 압수수색 작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로는 해당 야당의 국회의원 및 당대표가 결사적으로 저지를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육탄 방어인 것이다. 이 야당은 이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바가 있다. 하여간 그렇게 육탄 방어 끝에 공수처 직원들은 압수 수색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빠져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왜 육탄 저지를 했던 것인가? 해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보면 공수처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막무가내로 압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야당 국회의원은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말과 행동의 모순

그 야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그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이다. 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고발장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무죄하다면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며 공수처 직원들의 법 집행을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직원들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고마운 사람들인데 왜 그 고마운 사람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 그것이 그 야당 국회의원이 했던 말과 그리고 그 말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행동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보며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는 숨겨야 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눈물 나는 동지애는 결국 눈물 나는 동지애가 아니고 숨겨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도 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적폐인지 밝혀짐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은 나라는 그들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의로운 나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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