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나

최근 대만이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는 듯 한 뉘앙스를 가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일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 바로 국호를 바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호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만이 국호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중국과 상관없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대만과 중국은 없다.

우리는 대만을 대만이라고 부르고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의 정식 국호는 우리가 부르는 것과 다르다. 중국의 정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이는 국공내전 이후 1949년 9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해졌다. 그리고 10월 1일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 지금도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일이다. 그리고 대만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며 영어 표기는 Republic of China를 사용하고 있다.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패한 세력이 지금의 타이완 섬으로 피신하여 세워진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식 명식은 중화민국이며 줄여서 중국이 된다. 우리는 그들이 세운 섬의 이름이 타이완 섬인데 그 한자어의 한국식 발음이 대만이라서 그 나라를 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모두 중국을 국호로 사용했던 것이다.

 

대만과 중국

 

중화민국의 대만에서 대만 공화국의 대만으로

대만의 집권당은 민주진보당이다. 이 민주진보당에서 최근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 공화국으로 개명하자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면 뉴스가 될 수 없을 것인데 최근 대만의 젊은 층에서는 대만의 국호가 중화민국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대만의 집권당에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이라는 모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그 가치를 허무는 일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

우선 대만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만 내에서 헌법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3/4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찬성을 하면 변경하려는 국호를 국민투표에 부처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전 국민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국호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 분리되는 것을 매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큰 산이 된다. 또한 중국이 대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며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대만이 중화민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대만 공화국으로 국호를 변경할 것인지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