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된 코드 인사의 필요성

대통령이 장관 및 주요 부서 장들을 임명할 때 늘 여당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해 왔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드시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학습이 된 상황이 되었다.

 

 

 

코드 인사

코드 인사라는 말은 대통령이 펼치려고 하는 정책을 잘 시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대통령과 합이 맞고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동의하는 사람을 장관 및 주요 부서 장에 앉히는 것이 코드 인사이다. 이러한 코드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야당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그 야당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가리지 않고 비판에 동참을 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협치였다. 그래서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심지어 상대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인사를 초대 총리로 임명을 해야 한다느니 경제부총리에 앉혀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

 

국회의사당 벽화 어깨동무

 

코드 인사의 필요성을 입증한 현 야당

현 대통령이 등용한 인사들 중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유독 현 대통령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코드 인사로 등용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현 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인기가 아니고 현 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현 정부를 비판한 결과로써의 인기였다. 심지어 전 검찰총장과 전 감사원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 조사에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여전히 현직에 있을 때에도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등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보장된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검찰총장직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의 상대당인 제1야당에 입당을 하고 그 야당에서 대통령 출마자의 신분이 된 것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본 일련의 사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보다 높은 자리에서 소신껏 나라를 위해 일을 해보라고 임명해준 임명권자를 배신한 것과 다름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자리에서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을 임명해준 현 대통령을 매우 독한 목소리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실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절대로 성향이 다른 사람을 다시는 등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을 받아준 야당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도 상대당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등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힐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