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작전 계획의 전면 수정

한국군과 미국군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떠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기존의 작전 계획으로는 역부족이라는데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동의했다. 그 결과 한미 작전 계획의 전면 수정이라는 큰 틀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군사력 변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매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인 미사일도 개발 완료한 상태이다. 결국 그 미사일에 이미 개발된 핵을 싣게 되면 그것이 곧 핵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과 미국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꽤 많은 나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전쟁과 핵폭탄

 

한미 작전 계획의 수정

현재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한반도 내에서 유사상황 발생 시 전개되는 작전 계획에는 핵무기를 통한 공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해 온다면 지금의 작전 계획으로는 방어 및 반격이 수월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모여 기존의 작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자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화의 종착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에게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대화라고 하겠다.

 

 

 

국방 장관들의 회동

이 모든 대화들은 대한민국의 서 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무기 체계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서 욱 국방장관은 북한의 변화된 전략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이러한 논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현재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작전 계획이 2010년에 수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북한 군사력과 2021년 북한의 군사력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작전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우선적이며 직접적인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및 반격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니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안보가 막강해지는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