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100조 지원

대통령 후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려는 시기이다. 언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매우 다른 시각을 나타나고 있다.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같은 공약을 발표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100조 원이라는데 매우 통 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2022년 예산이 607.7조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슈퍼 예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라 전체 살림이 600조 원이라고 한다면 이번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액 100조 원은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6이 되는 매우 큰 금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이 단일 사안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한다.

 

각종 화폐

 

지급 시기에서 보이는 이견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다. 100조 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급 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때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매우 커다란 시각 차이가 발생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결정이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소상공인을 위한 100조 원은 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의 논리대로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100조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매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 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국민의 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소상공인을 위해 100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걸 한 번 되새겨 보면 국민의 힘에서 집권을 하지 못하면 100조 원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국민의 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100조 원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국민의 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예산인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나올 법한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진영을 떠나서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치의 기본적 역할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생계 혹은 민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지원하겠다는 것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한 발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