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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들의 정치 참여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 두 차례의 군 쿠데타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육군의 현역 장교들이 특정 대통령 후보의 국방정책 대책회의에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 보도가 되어 논란이다. 현역 장교들의 집단행동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육군의 3개 사단 소속 장교를 포함하여 총 400여 명의 현역 장교들이 정치 토론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그 내용은 특정 대통령 예비 후보가 주최하는 국방정책 수립을 수렴하기 위한 오픈 채팅방에 현역 장교 4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비록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현역 군인은 그러한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법적인 것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현역 군인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특.. 2021. 10. 5. 17:56
동일한 사건 다른 반응 동일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동일해야 하고 반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공정’이나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매우 유사한 사건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양평에서 터졌다. 양평에 있는 모 아파트 건설 사건이 그것이다. 성남 대장동과 양평 사건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두 사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틈에 민간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여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두 사건 모두 민간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 2021. 10. 5. 14:13
무속신앙과 거짓말 사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런 종교를 선택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더욱이 스스로 공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종종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무속신앙과 거짓말 가운데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인가? 무속신앙 최근 야당의 한 유력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쓰고 TV 토론에 나온 것이 목격되었다. 손바닥 한가운데 임금 왕(王) 자가 반듯하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한 야당의 경쟁 후보와 여당의 후보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선거판을 무속신앙으로 뒤덮을 생각이냐며 몰아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손바닥의 글씨가 일종의 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누군가가 무당이 만들어준.. 2021. 10. 4. 09:14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차이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부정부패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나 보다. 소위 청년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공정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인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표창장과 불공정 우리는 얼마 전에 표창장 사건으로 큰 홍역을 앓았던 기억이 있다. 나라 전체가 표창장으로 들썩인 것이다. 그 표창장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므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그 표창장 사건으로 젊은 대학생들이 들불처럼 분노를 쏟아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냐는 질문에 표창장 사건에는 절차적 공정성이 매우 무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불공정한 사건에 .. 2021. 10. 4. 07:29
젊잖음과 옳은 소리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후보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낼 때 중저음의 젊잖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국민들은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젊잖은 중저음의 목소리에 천천히 말하는 그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인기가 시들하다. 왜 그런가? 중저음의 젊잖음에 비밀이 있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재미있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그 가운데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전직 당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그는 매우 중저음으로 그리고 천천히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방식은 국민적 인기를 끌게 되었고 한때 그의 지지율은 40%에 이르기도.. 2021. 10. 1. 08:46
돌고 돌아서 다시 MB 성남의 대장지구 개발에 대한 이슈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과연 대장지구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기사거리이다. 최근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장지구를 민간이 개발하게 된 최초 지시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한 방향 지시 성남시 대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구였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준비작업과 사업수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회사.. 2021. 9. 28. 14:21
지역 화폐 예산 삭감 2022년 예산안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지역 화폐 예산을 77% 삭감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안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내년 지역 화폐 예산이 1조 5백억 원이 넘는 금액에서 2천4백억 원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지자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자구책의 길을 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방침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지역 화폐를 위한 예산을 77% 정도 삭감한다는 편성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77%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특정 지자체는 지역 화폐의 발행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예산안을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다. 그래서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 2021. 9. 27. 17:32
놀라울 정도로 무지한 전략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다른 나라의 공무원이 ‘전략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외교적 결례이고 내정 간섭 수준의 논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공약의 내용이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 현재 대한민국 야당에는 8명의 대통령 예배 후보가 있다. 그 가운데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이 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중에서 한 사람이다. 즉 야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핵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미국의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과 미국의 핵을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평이한 말로 풀어.. 2021. 9.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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