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89

대통령 출마자의 법정 과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다. 그래서 이름 좀 알려진 사람들의 출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 대통령 출마자와 가족에 대한 법정 재판 소송 및 수사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송사 대통령 출마자와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및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검증의 차원인지 아니면 사법 정의에 저촉되는 차원인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출마자와 가족에 대해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아래 도표로 정리해 본다. 구분 혐의점 경과 본인 윤씨 ①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 2021. 7. 6. 14:46
미군과 한국군의 공통점과 차이점 미군에서도 발생하고 한국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일이 있다. 바로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다. 그렇게 발생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미군과 한국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도 있다. 미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2020년 미국 텍사스의 한 군사기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여군은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보고를 받은 상급자 및 상급 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성추행을 당했던 미군은 본인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진 다든지 혹은 2차 가해를 받는 등의 사태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그 여군은 그렇게 피.. 2021. 7. 3. 21:01
한국은 세계 최초 선진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그것도 세계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유엔무역개발회의 결정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196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관의 설립 배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그래서 이 기관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무역을 확대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 2021. 7. 3. 11:34
실형 3년 법정 구속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유죄로 판명이 되어 실형 3년을 받았고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다. 사실 이 말만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매우 큰 특이점이 될 수 있다. 범죄자가 된 장모 전 검찰총장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전 민정수석이며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해서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장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진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 검.. 2021. 7. 2. 14:29
쥴리는 누구입니까? 최근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뜨겁게 언론시장을 달구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쥴리’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반인들이 믿기에는 다소 드라마와 같은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쥴리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쥴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쥴리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주장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서 ‘쥴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집으로 보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보도에 의하면 쥴리는 다름이 아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아내라고 보도를 했다. 그런데 그 대선후보의 아내가 결혼 전에 강남의 한 유명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그 인터넷 언론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 녀는 유명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와 혼인신고를 하.. 2021. 7. 1. 14:00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한 매우 강력한 예방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1년 7월 1일부로 변경이 된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골자를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는 전염력이 매우 강력한 바이러스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사망률도 매우 높아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한 바이러스의 특징을 확인한 대한민국은 그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으며 그 정책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매우 극성을 부릴 때에는 한 때 4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초유의 정책을 폈고 또한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및 유흥 시설의 영업 금지조치도 내려진 바가 있다. 그런데 이.. 2021. 6. 30. 12:14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번이 5차이며 어떤 방식과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어떤 규모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우선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33조 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 3조 원을 합하여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은 총 36조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 예산 안에는 백신 방역 및 보강 예산 4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자금 3조 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보강 등의 예산 12조 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 2021. 6. 30. 11:38
백신 종류에 따른 상이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상이하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mRNA 방식의 백신 미국의 매우 유명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대학교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mRNA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을 접종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백신 효과가 수년 혹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인지하는 기억 세포를 훈련시키는 물질을 인체에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면역 체계를 비켜가.. 2021. 6. 29. 10:4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