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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과 불청객의 방일 도쿄올림픽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각 국 정상들이 도쿄올림픽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나 일본 올림픽 위원회에서 전혀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개막일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쿄올림픽과 정상들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에 도쿄올림픽이 1년을 지각한 상태로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올림픽 개막식에는 각 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여 그 올림픽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을 축하하고 또한 개최국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만 확실하게 참석을 한다고 한다. 그것도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유는 2024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2021. 7. 18. 19:15
도쿄올림픽과 이순신 장군 도쿄올림픽 선수촌 내의 한국 선수 숙소에 태극기와 더불어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대사를 인용한 응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현수막의 내용을 이해한 일본인들은 즉각 반응을 했고 일본 올림픽 위원회는 IOC에 항의를 했다. 한국 선수촌에 걸린 현수막 ‘신에게는 아직 오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있사옵니다.’ 이 문구가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한국 선수 숙소에 걸렸던 현수막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구의 원본은 이순신 장군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에게 했던 말이다. 1597년 단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왜선의 공격에 맞서 싸우러 나가기 전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결의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응용해서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 2021. 7. 17. 19:08
일본 외교관의 수준 대한민국에 파견된 한 일본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한 저질적인 발언을 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지는 몰라도 일본 외교관의 수준이 저질스럽기만 하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공부를 잘했는지 한국에 외교관으로 부임해있다. 그런데 그는 공부는 잘했는지는 몰라도 평상시 모습에서 거만함이 뿜어져 나오던 인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자가 최근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다. 그 사고의 내용은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성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매우 저질적인 내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일.. 2021. 7. 17. 18:29
경들은 사대의 명분이 그리 중요하시오? 이 말은 영화 ‘광해’에서 가짜 임금이 임금 행세를 하며 했던 말이다. 일명 사대부들이 조선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더 보는 상황에서 가짜 임금이 호통을 치며 했던 말이다. 최근 이 말이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제1야당 당대표의 인터뷰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당대표가 일본의 대표 일간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대한민국에 보도가 되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아사히 신문 기자가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매우 일반적인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도쿄 올림픽을 양국의 얼어붙은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 2021. 7. 16. 19:13
재건축과 실 거주 의무 재건축 단지에는 늘 이권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 이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생겨난 법이 재건축 단지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했다. 최근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고 한다. 실 거주 의무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나왔었다. 사실 이 대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분양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따라 제정된 대책이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대책으로 생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대책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건축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 2021. 7. 16. 15:56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 감사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또한 그 직무에 대한 여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감사원이 가지는 매우 큰 두 가지 권한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감사원장의 위치 우선 국가 의전 서열을 보면 감사원장은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5대 권력기관에서는 3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순위 10대 의전서열 5대 권력기관 1 대통령 검찰총장 2 국회의장 국정원장 3 대법원장 감사원장 4 헌법재판소장 경찰청장 5 국무총리 국세청장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 집권여당 대표 8 야당대표 9 국회부의장 10 감사원장 감사원장의 운신 감사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모든 국민들로부터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모.. 2021. 7. 15. 16:16
전기 자동차의 종류와 보조금 전기 자동차가 신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종류도 많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등급에 따른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전기 자동차의 종류 등급 주행거리 (km) 가격 (원) 초소형 80 500~1,000 경형 150 소형 300 2,000~6,000 중대형 500 1억 원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등급이 결정된다. 준중형, 중형, 중대형, 대형 등 이 모든 등급이 배기량에 따른 분류인 것이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바로 한 번 완충을 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이다.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행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 2021. 7. 15. 15:52
올림픽 선수촌 진풍경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그 자체로 지구촌의 큰 축제이다. 그래서 올림픽이 개막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올림픽 선수촌은 각국에서 온 선수들로 북적거리게 마련이다. 또한 그 안에서 선수들 간에 우정을 쌓기도 한다. 그것이 올림픽 선수촌의 풍경이다. 2020 도쿄 올림픽 선수촌 2020년에 개막을 해야 할 도쿄 올림픽이 1년을 지각하여 2021년 7월 23일에 개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6박 17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8월 8일에 폐막식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2021년 7월 14일 현재 2020 도쿄 올림픽은 D-9가 되는 것이다.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다. 그렇다면 올림픽 선수촌에는 각국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로 이미 선수촌이 가득 차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실상은 올림픽 선.. 2021. 7.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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