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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이익은 실력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공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못함으로 내가 얻는 이익도 있다. 그것이 반사이익이다. 그런데 반사이익은 분명히 내게 이익을 던져 주지만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닌 그저 일회적인 요행일 뿐이다. 일본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공공연한 사실 중 하나는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매우 모질게 비판을 한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더 넓고 깊게 한국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다.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왜 정부와 언론에서 혐한을 부추기는 것일까?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할 때 이러한 꼼수를 사용하는 것.. 2021. 6. 17. 16:38
G7 정상들 자리의 정치학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암묵적으로 자리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위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빈자리 중에서 아무 곳에 앉는 것이 아니고 위상에 맞는 지정된 자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리가 가지는 정치적 성향인 것이다. 자리다툼 지금도 그러한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5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자리가 암묵적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 운전하고 운전석 옆에 누가 앉고 뒷자리 중 운전석 뒤와 조수석 뒤 그리고 그 중간 자리에 앉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그 자리에 앉고는 했다.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열이 비슷한 사람들이 한 차에 타게 되면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리를 가지고 다툼을 했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등장한다. 예수.. 2021. 6. 14. 19:48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막지 못 한다. 이 말은 우리 옛 속담이다. 산술적으로 경찰 10명이고 도둑이 1명이면 그 도둑의 도둑질을 막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도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작정하고 대들면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 정부에서 가장 질타를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 생각이 된다. 심지어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부동산 정책이 20개가 넘게 나오기도 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마추어 수준이다 보니 자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쪽 사람들은 정책을 그렇게 많이 바꿀 정도로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같.. 2021. 6. 8. 21:51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법치국가에서 법은 매우 엄격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 적용의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국가와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법과 원칙이 잘못 적용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것이다. 구한말의 간신들 대한제국 시절 고종의 주변에는 극한의 간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은 곧 그 간신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간신이라고 부른다. 더 심하게는 매국노라고 부른다. 왜 그런가? 그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나 그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하지도 그리고 보수적으로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 2021. 6. 8. 21:09
고 손정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 손정민 씨는 이미 한 달 전에 한강변에서 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고 손정민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 손정민 씨의 죽음 의대를 다니고 있던 고 손정민 씨는 친구 한 명과 한강변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지난 시간에 친구는 혼자 집으로 들어갔고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고 손정민 씨가 술을 마시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고 손정민 씨는 일단 실종 상태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렇게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수일이 지나고 민간 잠수사에 의해서 고 손정민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한 분실 상태에 있던 친.. 2021. 6. 6. 14:42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일정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그 밑그림이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각 백신들의 특성과 그리고 6월 이후에 어떤 일정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접종될 백신의 종류 대한민국은 이제 총 4종류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얀센이다. 이 중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의 백신이며 예방 효과는 90% 중반대이다. 그리고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백터 방식의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60%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60%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90%에 비해서 수치로만 보면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코로나-19 예방을.. 2021. 6. 4. 20:53
군대의 폐쇄적 조직 문화 군대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안이나 비밀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조직 문화가 폐쇄적으로 고착되었고 그 폐쇄적 조직 문화가 문제를 일으키고 발생된 문제를 은폐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최근에 화두가 된 군대 내 성추행 문제 최근에 공군의 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를 한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끊는 장면을 모두 그녀의 스마트 폰으로 녹화를 해 놓았다. 그러한 극단적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닌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었다. 여성 부사관은 회식을 마친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남성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여성 부사관은 그 남성 부사관을 비롯한 군대 내 상관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신고하.. 2021. 6. 4. 18:00
로비의 나라 일본 일본이 로비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근현대사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일본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로비의 근간은 돈이었다. 결국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문제 해결의 열쇠인 돈 일본은 국제적으로 많은 돈을 쓰는 나라 중 하나이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 밀려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즉 일본은 국제적으로 자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그 로비에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잘 사는 나리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돈.. 2021. 6. 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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