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명이 도둑 1명 막지 못 한다.

이 말은 우리 옛 속담이다. 산술적으로 경찰 10명이고 도둑이 1명이면 그 도둑의 도둑질을 막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도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작정하고 대들면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 정부에서 가장 질타를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 생각이 된다. 심지어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부동산 정책이 20개가 넘게 나오기도 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마추어 수준이다 보니 자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쪽 사람들은 정책을 그렇게 많이 바꿀 정도로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같은 현상을 본 다른 입장이고 어찌 되었건 팩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도둑 경찰관 그리고 집들

 

빌라 왕들의 등장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노력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 이루지 못할 희망에 그칠 것이라는 불안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을 구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떤 사람은 500채 다른 사람은 600채 그리고 심지어 1,000채 가까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집을 보유하고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도 있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발표하면 교묘히 그 인근 지역으로 몰려가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놓고 시세 차액을 챙기고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멀쩡했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뒤늦게 해당 지역도 투기지역으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들은 또다시 주변지역으로 몰려가는 방식이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것이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정책과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사이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욕은 정부가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막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못 하도록 강력한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