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자의 법정 과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다. 그래서 이름 좀 알려진 사람들의 출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 대통령 출마자와 가족에 대한 법정 재판 소송 및 수사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송사

대통령 출마자와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및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검증의 차원인지 아니면 사법 정의에 저촉되는 차원인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출마자와 가족에 대해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아래 도표로 정리해 본다.

구분	혐의점	경과
본인 윤씨	①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공수처 입건
	②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
부인 김씨	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검찰 수사 중
	② 코바나 컨텐츠 전시 기획사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검찰 수사 중
	③ 성남소재 땅 구입을 위한 잔고증명 위조 공범	고발
장모 최씨	① 의료법, 사기	징역 3년 실형 선고
	② 성남소재 땅 구입을 위한 잔고증명 위조	재판 중
	③ 양주소재 추모공원 경영권을 타인으로부터 편취	경찰 수사 중

 

선거 권력비리 소문

 

모든 사건이 주는 묘한 뉘앙스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본인이 2건, 부인 김 씨가 3건 그리고 장모가 총 3건이다. 이 중에서 장모 최 씨는 3건 중 1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며 나머지 두 건은 재판 중이거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데 총 8건의 혐의가 가지는 공통점은 모두 권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건이 사실이고 몇 건이 루머에 불과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단 한 건이라도 사실로 밝혀지고 또다시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권력이 기반이 된 범죄라고 보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만약 모든 것이 루머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이 범죄인지 아니면 의도된 루머인지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출마자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며 그 출마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은 절대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일어난 사실을 법에 비추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하며 거꾸로 없던 것을 있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과 그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수사와 재판이 마쳤을 때 매우 투명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