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대유행의 조짐이 보임으로 4단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4단계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수도권 4단계 변경 사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한하여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4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 주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행사 및 시위 | 모든 행사는 금지 /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 금지 |
유흥업소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영업 중단 |
다중이용시설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까지 영업 허용 |
모든 학교 | 초, 중, 고 모두 원격으로만 수업진행 |
스포츠 | 모든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 |
종교활동 |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허용 |
경조사 | 결혼식 및 장례식 등에 친족만 참석 가능 |
숙박시설 | 각 객실의 정원을 초과하는 입실 불가, 최대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
정부의 당부사항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가 다시 강공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모두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루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재생산 지수도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4단계 시행을 발표하며 코로나-19를 다시 안정적인 수치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 개인과 단체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는 한 사람만의 노력이나 한 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모두 적극 참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겠다.
일각에서의 비판적 목소리
그러나 일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은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정부의 정책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답답함을 호소하며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돌발행동을 해서는 결코 이 엄청난 바이러스에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급기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는 것이다. 모두 경각심을 가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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