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

최근 정치권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제1야당의 당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주장이라는 것에 더욱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가 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지 들어보자.

 

 

 

제1야당 당대표의 주장

현재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대략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한 매우 큰 정당이다. 그런 큰 정당의 당대표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 주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것이다. 그의 주장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 통일도 외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재 통일부에서 하는 업무를 외교부에서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일부를 없애도 괜찮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부처였다는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의 시각에서 통일부는 뚜렷한 역할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실적도 없으므로 통일부를 없애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된다.

 

휴전선 판문점 노동당사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다.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 바로 통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야당의 4선 중진 의원이며 국민의 힘의 대외협력 위원장조차도 통일부의 존재는 그것 자체로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어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당대표는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첨언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주장을 전해 들은 현 통일부 장관은 만약 통일부 폐지론이 국민의 힘의 당론이라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니까 여권이나 야권이나 모두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에 그다지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이다.

 

 

 

깜짝쇼가 아닌 진중한 정책을 세우길

지금은 온 나라가 두 가지 이슈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이다. 코로나-19 문제는 간섭할 것이 없으므로 남은 하나는 대통령 선거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 뭔가 깜짝 쇼를 준비하는 마음에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는 일정 부분 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이라는 매우 큰 이슈를 가지고 쇼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도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는 매우 단세포적인 발언도 적절하지 못한 듯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통일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순간에 놀고먹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의 한 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무거운 자리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물론 잘하리라 생각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