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구현과 그 이후

대한민국은 1980년대 초 두 번째 매우 큰 격변을 겪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성공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이다. 이 구호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81년 1월 15일이다. 그러고 보면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가 나온 이후 벌써 대략 4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1981년 1월 15일 이후 과연 우리 사회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 44년 이후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가?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의 등장

1980년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일명 신군부에 의한 국가 반역 사태이다. 그들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철저히 사조직인 ‘하나회’의 명령에 따랐다. 그 결과 신군부는 군사 반역에 성공하고 급기야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일명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하고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때가 바로 1981년 1월 15일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용어를 마치 주술처럼 사용했다. 사회 곳곳에서 이 슬로건을 볼 수 있었으며 많은 행사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동네 지구대(그 당시 용어로는 파출소)에도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을 벽에 붙여 놓았을 정도이다. 그래서 제5 공화국(군사반란에 의해 세워진 정권)을 말할 때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을 떼어 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공평 입틀막 불공평시계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40여 년 전 그렇게 정의사회구현을 외쳤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었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5 공화국 당시 정의가 실종되고 오로지 대통령에 의한 나라였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의‘와 제5 공화국 정권이 말하는 ’정의‘에는 개념적으로 매우 큰 괴리가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박정희‘ 사망 이후 ’서울의 봄‘은 일순간 ’서울의 겨울‘로 돌변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련의 부정의에 대한 심판은 문민정부 때 사법부에 의해서 신군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가법 위반 (뇌물)등의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심지어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의의 개념은 살아있는가?

’정의‘라는 말은 상당히 절대적인 개념이다. 절대로 상대화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정의‘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는 매우 ’정의‘로운 세상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개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다소간의 입장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이 ’정의‘냐 ’불의‘냐를 말할 때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은 철저하게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2024년 11월 현재, 즉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이 나온 지 대략 4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정의의 개념이 살아있는가? 진심으로 궁금한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