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보며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를 제3기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사전 정보를 토대로 자신들과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고 위장 개발했다는 의혹 기사가 한국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그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출신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두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LH의 설립 목적과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설립목적이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이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사설립 자본금은 총 40조 원인데 100% 정부가 출자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한국토지주택주식회사가’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것이다.

 

 

건설현장

더 나아가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혹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100% 출자한 단체의 직원들과 국토 균형 개발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말단에서 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연루가 되었다는 의혹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

한국은 학력위조문제, 군대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은 매우 예민한 분야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도 필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법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