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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노동자들이 연일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보다. 그래서 정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을 재개정해서 2022년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왜 중대 재해 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가? 전국 사망자 수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28명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2.27명이 안타깝게 산업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828명의 산재 사망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중대 재해 처벌법을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2022. 1. 24. 20:51
오미크론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체계 오미크론이 국제적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오미크론 변종의 특징은 매우 빠른 전파력을 가진 반면 치명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에 맞춰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CR 검사의 제한적 적용 일단 오미크론 감염률이 전체의 50%가 넘는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현행 방법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둘째, 그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등록된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PCR 검사 방법이 완.. 2022. 1. 24. 17:48
독도가 연상돼 거부 2022년 신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으로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을 사전에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일괄 배송했다. 그 가운데 포함된 곳이 한국에 있는 각 국의 대사관이고 당연히 일본 대사관에도 발송되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독도가 연상이 되는 그림이 실렸다는 이유로 일본 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의 선물 역대 대통령들은 해마다 새해 선물을 준비해서 사전에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직접 발송한다. 이는 대통령이 주요 대상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물은 선물의 개념도 있지만 대통령이 대상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보내는 마음의 인사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 인사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된다. 2.. 2022. 1. 23. 08:47
근주자적 근묵자흑 중국에 태자소부잠(太子少傅箴)이라는 책이 있다. 이는 서진의 문신이며 학자인 부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이 책에 보면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요즘 이 말이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색깔은 내 주변의 색깔과 같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근주, 붉은 빛깔을 띄는 물건을 가까이하면 그 사람도 붉게 되고 근묵, 붓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검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말이다. 그 의미는 훌륭한 사람과 사귀면 나도 훌륭한 인격을 닮게 되지만 행실이 악한 사람과 가까이하면 내 인격도 매우 악하게 동화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유유.. 2022. 1. 21. 16:05
개 동상을 향한 묵념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매우 많은 재산을 반려견에게 상속하는 일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개 동상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묵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네. 묵념에 대한 일반적 이해 일반적으로 동상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묵념을 한다는 것은 그 동상의 주인공의 삶을 기리고 존경하며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혹은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 동상에 묵념을 하거나 혹은 그 동상을 향하여 절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행위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묵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한 종교적 신념에 의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따라서 불편하.. 2022. 1. 20. 22:45
전기차 보급과 그 부작용 도전 도전이라는 말은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었다. 그만큼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으나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르는 부작용도 국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파트의 도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기차의 장점 배터리를 충전하여 그 전기로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전기차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 자동차이다. 물론 가격이 아직까지 매우 고가라는 단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단 연료비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100km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비를 계산하면 전기차는 5,000원 미만의 충전비가 지출된다. 최소 3,000원 정도인 충전소도 있다.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2,000.. 2022. 1. 19. 10:01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건설 중인 초고층 아파트의 상층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2022년 대한민국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사고이다. 사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건설 중인 아파트 붕괴 광주광역시 초고층 아파트 건설 중 붕괴 사고는 2021년 기준 국내 시공능력 순위 9위의 건실한 건설회사다. 그 회사가 시공 중인 광주광역시의 초고층 아파트의 일부가 붕괴된 것이다. 총 39층의 아파트인데 39층까지 콘크리트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38층에서 붕괴된 것이 23층까지 이어진 것이다. 신기하게 해당 층의 측면만 붕괴가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 2022. 1. 14. 09:18
간접 살인 정치의 비정함 정치가 비정하다면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서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정치적 경쟁자에게 사용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공작’인가 아니면 ‘매도’인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예전에 참으로 많은 사건에 얽혀 재판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했을 것이고 변호사비도 많이 지출했을 것이다. 그 변호사비에 대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어떻게 지불했는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주장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시민단체가 .. 2022. 1. 14.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