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83

미분양 주택 정부가 구매 2022년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공급량보다 수백 배의 수요가 몰릴 때도 있었다. 그러한 일들은 모두 옛일이 되었고 이제는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신축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건설경기의 침체 건설경기가 침체된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의 인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리가 인상되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대출이자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매가 줄고 매매가 줄자 전세도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매매와 전세 시장은 침체되고 월세 시장이 증.. 2023. 1. 7. 16:35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소정의 금액이 담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청에서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브레이크(감속) 페달과 악셀레이터(가속) 페달을 혼동하여 신속하게 감속해야 할 때 신속하게(?) 가속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이터 페달을 꾹 밟으므로 마치 급발진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커다란 사고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인명사고까지 발생되곤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의 대안 이러한 고령 운전자들.. 2023. 1. 6. 09:24
2022년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 해마다 전국 교수들이 투표를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한다. 그 사자성어를 보면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 해의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과이불개(過而不改)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이다. 이는 ‘과’ 즉 잘못이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개’ 즉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지했을 때에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을 하지 않고 개악을 하거나 아니면 덮으려고 한다면 그 개인이나 사회는 필연적으로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이것을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 2022. 12. 16. 13:15
여성가족부 폐지 잠정안 여성가족부 폐지 잠정안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의 폐지였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에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잠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잠정안을 살펴보자. 여성가족부 해체 후 이합집산 우선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부서로 격하가 된다. 그래서 그 명칭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 본부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첩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 고용의 확대 및 안정성을 위한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첩된다. 간단히 말하면 아래의 표와 같아지는 것이다. 현행 여성가족부 .. 2022. 10. 6. 09:55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으로 국가가 분단이 되면서 덩달아 가족도 분단이 되었다. 그런 상태로 70여 년이 지났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일명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가 있다. 통일부의 노력 남북 이산가족 행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가 주관이 되어 부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행사이다. 만나고 싶어도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진영을 초월해서 통일부는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 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부의 이러한 노력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봉 노력의 잘.. 2022. 9. 20. 10:49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매우 유명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2022년 9월부터 부분적으로 변경이 된다. 변경된 이후에는 일부는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건강보험료의 구조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징수해 왔다. 첫째는 지역가입자이며 둘째 그룹은 직장 가입자이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며 직장 가입자는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장 가입자들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기준이 되어 보험료를 책정한다. 9월부.. 2022. 8. 25. 20:25
중국의 쇼트트랙 신기술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쇼트트랙 강국이다. 중국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쇼트트랙을 이길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 온 듯하다. 중국 쇼트트랙 감독도 한국인 코치도 한국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감독과 코치를 영입했음에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구상 어떠한 나라에서도 가지지 못한 새로운 쇼트트랙 신기술을 갈고 닦았다. 유일한 목표는 동계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그리고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중국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신기술이 시전 되었고 그 신기술은 매우 적중해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국인들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위해 준.. 2022. 2. 9. 13:17
대통령 선거 TV 토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이 각 후보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TV 토론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TV 토론은 늘 있어왔던 일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 일상적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기존 계획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획되었던 TV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토론이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 2위를 박빙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매우 흥미 있는 매치를 준비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지지율 3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4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 2022. 1. 27. 23: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