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교도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감옥과 교도소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두 단어 모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미나 기능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감옥과 교도소는 장소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곳이다. 감옥과 교도소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감옥

재소자 교도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한 판결 중 하나가 ‘저 죄인을 하옥시켜라’라는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하옥된 사람들은 흰 수의(죄수복)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상태에서 그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감옥의 의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량에 따라서 신체적 구금을 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예전에도 약간의 노동은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감옥의 개념이다. 이때 죄인은 죄수, 죄인을 감시하던 사람들을 간수라고 불렀다.

 

 

 

교도소

이러한 감옥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 이미 사라진 구습이다. 지금은 감옥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도소라고 부른다. 교도소의 기본 개념은 신체적 구금은 기본이지만 교화의 개념이 많이 포함된 시설이다. 그래서 교도소를 지칭하여 교정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직업교육이나 혹은 정신교육, 종교활동 등을 통해서 범죄지수를 낮추어 출소 이후에 일반 사회인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것이다. 그래서 명칭도 감옥이 아니라 교도소이며 죄수가 아니라 재소자이고 간수가 아니라 교도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

현대에 와서 여전히 감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혹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감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행위를 하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혹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2023년 대한민국 어디에도 감옥은 없다. 교도소이거나 아니면 구치소이다. 그렇다면 죄수가 아니라 재소자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고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던 간수가 아니라 이들이고 감시하기는 하지만 교화하는 역할을 하는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2024년에는 더 이상 ‘감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