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의 이상한 반응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반공이고 그에 따르는 안보다.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안보를 지키겠다’ 등의 구호였다.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2023년 5월 31일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에서 보인 안보에 대한 매우 이상한 반응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사건의 발단

며칠 전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그러한 행위는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조만간 북한에서 우주를 향한 발사체가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그 발사체가 정말로 군사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인지 아니면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다른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팩트는 북한에서 이미 우주를 향해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TV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반응도 포함되어 보도가 된 것이다.

 

위성 미사일 전쟁

 

서울시의 반응

2023년 5월 31일 서울시는 휴대전화 재난 문자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일괄발송했다. ‘위급 재난 문자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재난 문자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 때에나 나올법한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함은 곧 적지 않은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관공서 및 언론사에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위급 재난 문자 [행정안전부]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시민들의 불편함과 공포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과 서울특별시장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는 정당 소속이다. 그러면 안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안보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보를 중시한다는 정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으로 이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미리 예고된 발사였는데 말이다. 위성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평상시 강조하던 모습과 너무도 상반되고 이상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그럴 리 없겠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도 되면 진짜 서울시 상공으로 미사일이라도 지나간다면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끔찍하기만 하다. 이에 한 누리꾼은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이냐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