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에 자극받은 북한

2023년 5월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누리호에 일명 모사품(더미) 위성이 아닌 실물 위성이 8개가 탑재되어 550km 궤도에서 순차적으로 위성이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누리호 3차 발표의 대대적 성공이 보도되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누리호 성공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의 계획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2023년 4월 일명 군사정찰위성 1호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의 진행상황을 현지 시찰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4월 17일 자로 보도했다. 이 자리는 북한의 이른바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사업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최근 일본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미사일 인공위성 유엔

 

미국과 일본의 반응

일단 미국은 이 소식에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방위상은 위성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본에 낙하한다면 요격하여 파괴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미 이러한 명령을 일본 자위대에 발령했다고 한다. 일본은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탄도 미사일의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지방 3곳에 지대공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대한민국의 최근 여러 국제적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나라가 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이다. 그러다 최근 대한민국이 550km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전 세계에 그 성공을 알렸다. 그런 직후에 나온 기사가 바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발표이다. 이로써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깊어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대한민국에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 오히려 매우 강한 긴장으로 여러 부분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소위 전문가들이 모를 리 없겠으나 진영 구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또다시 냉전의 터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현실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