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모든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그 공무원 직군 중에서 특별히 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방송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

 

 

경찰 공무원의 방송국 나들이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모 방송사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개그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다. 진행자 중 한 사람이 이 경찰 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다. 한 방청객이 회사에 병가를 내고 방송에 참여했다고 소개하며 오늘이 이 참여자 회사의 체력검정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슨 회사인데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때까지는 경찰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자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다. 종합하면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 체력검정날 아프다고 병가를 낸 이후에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것이다.

 

경찰관 방송 징계

 

경찰서에서 밝힌 진위

이 방송이 나가자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실제로 이 방청객 참여자는 한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은 이 경찰관이 병가를 내고 쉰 것이 아니고 정기 연차를 쓰고 쉰 것이 팩트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찰관은 왜 연차를 병가라고 밝힌 것인가? 역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연차를 병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들의 체력검정이 있는 날 아프다고 병가를 내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것이 연차를 쓰고 방청하러 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오락적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는 것이다.

 

 

추가 발표

그러므로 이 경찰 공무원이 결근한 것과 방청객으로 방송에 참여한 것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가를 내고 방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단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단순한 재미를 위한 오락적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또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공무원들에게도 그 도덕적 해이가 전염되어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자신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회복이 심히 어려운 사회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한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의 문제보다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단순한 가십(gossip)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