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발사의 나비효과

며칠 전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비록 최종 실패한 발사였지만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한 사건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그 와중에 2023년 6월 3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나비효과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손을 맞잡는 일로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아본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회의 개최 장소의 이름을 빌어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합의를 하고 손을 맞잡았다. 2023년 6월의 이 합의는 2022년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만났을 때 개략적인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다. 단지 구체적인 일정은 공란으로 남겨 두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2023년 안으로 시기가 구체화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의 발표를 보면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 각각 운용 중에 있는 정보공유 체계를 서로 연동시켜서 올해 내에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사일 회담 장벽

 

한미일 합의 내용

3국 국방장관들이 표현하고 있는 북한의 발사체는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공유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발사지점과 예상 궤적 그리고 낙하지점이다. 이 정보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하여 한미일 3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호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3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합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이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작전에 대해서 3국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단 여러 사람들이 논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이 또 다른 나비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닐 것이다. 2023년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합의가 북중러에 또다시 나비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