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의 역습

2022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손 보험료의 역습도 시작되었다. 실손 보험료가 많게는 3배까지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월 납입액이 5만 원을 정도이던 사람이 심지어 17여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철저히 보험사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실손 보험이란?

실손 보험이란 실비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이 보험은 질환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심지어 질환이 아니라 다쳐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 이 보험을 들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대략 70% 정도인 3,5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료와 병원

 

실손 보험의 허점

이러한 실손 보험은 그 취지가 매우 소비자 친화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심이 되는 보험이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늘 존재해왔다.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실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개인의 병원비 부담이 대부분 경감되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진료나 치료를 받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실손 보험의 취지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인데 결과는 병원의 이익 창출 도구가 된 것이다. 2021년까지 개인은 피해가 없었다. 피해는 보험사가 보고 그 피해에 대한 혜택은 병의원이 가져간 것이다.

 

 

 

피해가 소비자에게

그런데 보험사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실손 보험으로 인한 보험사의 정확한 수익과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월 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 원을 청구한다면 보험사의 손해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는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私企業)이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손해를 떠안고 갈 수 없다. 만약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다. 실손 보험료 인상. 그것도 엄청난 인상률로 인상. 그 결과 월 5만 원의 보험료가 월 17만 원이 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하는 말만 들었다. ‘개인은 손해가 없으세요 나중에 청구하면 다 나오니까 이것도 검사하세요’ 이 말만 믿었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2022년 벽두에 받아 든 것이다. 3배가 인상된 실손 보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