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

최근 야당의 대통령 후보 입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은 방송 뉴스를 통해서 타전되었다. 북한에서 도발의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선제타격의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신년 회견

최근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신년 회견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한 외신기자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 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에서 미사일로 도발할 조짐이 있으면 도발하기 전에 남한에서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먼저 미사일로 공격하면 그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남한의 무기로는 도저히 요격 등의 방법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사일

 

선제타격 선제공격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의 말대로 한다면 북한에서 실질적인 도발 행위가 없지만 도발의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선제공격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북한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공격한다는 논리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자는 말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가 크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부분도 파괴될 것이고 또다시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그걸 하자는 말인가?

 

 

 

정전협정을 통한 평화

현 정부는 줄곧 정전협정을 추진해 왔다. 전쟁을 멈추게 된 이후에 평화를 정착하자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반도는 지구 상 최후의 냉전 현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은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정부에서는 이렇듯 평화를 주제로 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파괴를 반드시 수반하는 전쟁의 대화를 하고 있다. 물론 선제타격이라는 전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의미상의 위험성 때문에 선제타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전략 표적 타격’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정도이다. 현재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상당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이념 논쟁이나 북한 논쟁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가며 인용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전에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당에서 북풍을 꺼내 들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예전 이야기이다. 2022년에는 통하지 않는 철 지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