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제 수개월 이후에는 그 법이 작동이 된다.

 

 

 

산업현장의 현실

산업현장은 언제나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업현장은 늘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비용인 것이다. 사업주들과 경영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그러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산업현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위험의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변함없이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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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골자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혈통은 한국인이나 국적이 미국 국적인 한 최고 경영자가 미국에 자신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한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경영의 위협요소라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재해를 입었을 때 기업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도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 상황이 된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결국 그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합당한 기업문화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명 몸으로 때우는 개발도상국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경제 강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선진국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되는 원동력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빼앗긴 목숨 값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합당한 기업문화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사회기구가 범정부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한 미국 국적인 한국인 경영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있다면 경영자들의 마인드를 바꿀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