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건강 해치고 휴가 못써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기존의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일할 때 몰아서 열심히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열심히 쉬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하면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정작 휴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기존의 근로시간제도는 주 5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탄력근무제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 방법이 최대 주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 69시간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그 69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혹은 연 단위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자는 것이다. 이 제도를 발의한 현 정부 입장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는 것이다.

 

근로자들과 병자

 

엄청난 반발

이 제도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의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주 69시간 탄력 근로시간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가 MZ 세대의 반발에 69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이다. 일명 MZ 세대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9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할 경우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정당한 휴가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

해외에서는 69시간 근로시간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기존의 52시간도 OECD 평균보다 높은데 그 보다 더 높게 책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과로사’를 영어로 ‘Kwarasa’라고 옮기며 대한민국의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MZ 세대의 반발에 제도 수정을 하려고 한 것은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여론을 충분히 듣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해외 언론들로부터 Kwarosa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차제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한 번 발표해 보고 여론이 잠잠하면 시행하자는 식 말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제도이고 정책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