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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그는 신군부 쿠데타 및 광주 민주화 운동과 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본인 및 주변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역사는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바르지 않은 결정과 바르지 않은 행보를 매우 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전두환 씨의 죽음 전두환 씨는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그는 2021년 현재 90살이며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였다. 소장 시절인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해 12월 12일 계엄사령관이던 정.. 2021. 11. 23. 12:25
수능과 경기지역 버스 파업 수능을 앞두고 경기지역의 버스 업체들이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능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모든 버스들이 정상 운행을 하겠지만 그마저도 수능 당일 0시~4시 사이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수능을 앞두고 여러 가지가 뒤숭숭하다. 대한민국의 버스 대한민국의 모든 버스는 일부 공영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100% 민간 회사이나 노선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은 일정 부분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 정부의 지원금이 완전히 끊기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버스 중.. 2021. 11. 17. 16:5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며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가 최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야권 대통령 후보 부인의 이름이 언제나 함께 거명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대목이 나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와 대통령 후보의 부인 언론에서 보도된 이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가 내부 정보를 은밀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일명 ‘선수’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수’는 주가 조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선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 부인과 연결된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 부인은 막대한 자금을 그 선수에게 맡.. 2021. 11. 17. 13:42
전기차 보조금 조건 엄격해져 배터리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는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해서 지급해 왔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제외하고도 배터리 자체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자동차는 보조금 대상 기종이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보조금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한계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이나 효율 그리고 수명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는 단점도 있다. 그 단점 가운데 하나가 저온에서의 성능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에서 100%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2021. 11. 16. 21:50
저는 원래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는 성격 최근 야당의 당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원래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는 성격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스스로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도 정치인이 말이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 야당의 당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자유롭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한 발언을 하는 가운데 “저는.. 2021. 11. 12. 22:34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문제 누군가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된다. 동일하게 내 정체성은 내가 삶의 신조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로 판가름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매우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도출해 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드러난 사실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렇게 검찰총장에 부임한 이후 여당 의원들로부터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원성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랬더니 그 검찰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인 내 임기가 끝날.. 2021. 11. 12. 10:20
유언인가 유류분인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그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그런데 유류분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그 법에 의하면 아무리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에 의해 법에서 정한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 유류분 청구가 무엇인가? 유류분 청구라는 말은 가족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가족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형제 및 자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 유류분의 조건에서 형제와 자매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법제화되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는 사망한 사람의 제.. 2021. 11. 10. 14:02
언론 탄압과 언론 자유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하게 강제하던 정부가 있었다. 그때의 언론은 언론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정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떤 정부를 더 좋아해야 할까? 언론을 탄압하던 정부 대표적으로는 과거의 군사정부 혹은 독재 정부가 바로 언론을 탄압하던 정부의 형태였다. 그때의 정부는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폐간되어야 했고 혹은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강제 해고(부당해고)가 되어야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은 힘이었다. 다시 말하면 무력이다. 무력으로 언론을 장악한 것이다. 그래서 군사정부 혹은 독.. 2021. 11.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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