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과 책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최근 전방부대 시찰을 갔다. 이 행사를 지켜본 유엔사에서 이 행사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사전에 국방부의 승인을 거친 행사였으며 해당 부대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전방부대 시찰과 정전협정 위반

일단 대통령 후보의 전방부대 시찰이 왜 정전협정 위반인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에는 전투원이 아닌 일반인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투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해서 인명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가 좌측 팔에 ‘헌병 MP’라고 적힌 완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수행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 중에서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는 이번 행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관계 부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전의 상징

 

야당 대통령 후보의 해명

유엔사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즉각 해명을 발표했다. 이번 전방부대 시찰은 국방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복을 입고 헌병 완장을 찬 것은 시찰한 부대에서 준비한 것이지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이 말을 들으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상당히 아쉬운 해명

그런데 그 해명을 들으며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전방의 비무장지대까지 찾아간 사람이 법에 저촉될 일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챙겼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예민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말만 들으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읽힌다. 평상시 안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심지어 전방의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면서 법규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