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고발사주 공작정치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정치검찰’ 혹은 ‘공작정치’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한 나라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의 최전방에 고발이 있고 그것을 공작의 주체세력이 불법적인 작업을 함으로 없던 일이 있는 일이 되고 작은 일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충격적 뉴스

2021년 9월 2일 매우 충격적이면서 슬픈 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현재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검찰총장 및 그와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보도이다. 내용은 2020년 4월 총선 전에 여당의 유력한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야권의 인사에게 사주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야권의 인사는 당시 야당이었던 정당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발장을 접수할 때 접수처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다.

 

사람들 법원 정치인

 

정치검찰의 공작정치

이 뉴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첫째는 검찰을 철저하게 중립을 요구받는 기관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검찰을 매우 효율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험악한 표현 중 하나가 ‘권력의 시녀’였던 것이다. 그러한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번 뉴스는 검찰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특정 진영을 공격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그 정치참여가 심지어는 공작이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고발하게 하라고 사주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작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공작정치의 결과는 야권의 총선승리가 되는 것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충격

202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뉴스는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작을 주도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잔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역시 보도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권력이 아니다. 공익과 정의를 실현하라고 부여한 권력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무리들은 권력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