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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사386

감옥과 교도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감옥과 교도소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두 단어 모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미나 기능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감옥과 교도소는 장소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곳이다. 감옥과 교도소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감옥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한 판결 중 하나가 ‘저 죄인을 하옥시켜라’라는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하옥된 사람들은 흰 수의(죄수복)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상태에서 그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감옥의 의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량에 따라서 신체적 구금을 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매우.. 2023. 12. 29. 21:24
북한 위성 발사의 나비효과 며칠 전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비록 최종 실패한 발사였지만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한 사건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그 와중에 2023년 6월 3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나비효과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손을 맞잡는 일로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아본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회의 개최 장소의 이름을 빌어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합의를 하고 손을 맞잡았다. 2023년 6월의 이 합.. 2023. 6. 3. 20:49
일본은 욱일기 한국은 자위대기 최근 일본 해군의 함정 하나가 부산에 입항했다. 그리고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 일본 해군 함정에 욱일기를 매달고 입항한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다. 그 배에 매달린 깃발이 욱일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욱일기를 닮은 자위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욱일기의 한 종류인 자위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간단하게 부산에 입항한 일본 해군 함정에 매달려 있던 깃발은 욱일기라고 타전했다. 같은 깃발을 보고 정작 일본 언론에서는 욱일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자위대기라고 하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주변국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변국들은 욱일기를 보면 경기(驚起)를 .. 2023. 5. 31. 16:41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의 이상한 반응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반공이고 그에 따르는 안보다.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안보를 지키겠다’ 등의 구호였다.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2023년 5월 31일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에서 보인 안보에 대한 매우 이상한 반응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사건의 발단 며칠 전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그러한 행위는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조만간 북한에서 우주를 향한 발사체가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그 발사체가 정말로 군사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인지 아니면 군사적 목적을 가지.. 2023. 5. 31. 09:54
누리호에 자극받은 북한 2023년 5월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누리호에 일명 모사품(더미) 위성이 아닌 실물 위성이 8개가 탑재되어 550km 궤도에서 순차적으로 위성이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누리호 3차 발표의 대대적 성공이 보도되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누리호 성공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의 계획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2023년 4월 일명 군사정찰위성 1호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의 진행상황을 현지 시찰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4월 17일 자로 보도했다. 이 자리는 북.. 2023. 5. 29. 13:12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모든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그 공무원 직군 중에서 특별히 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방송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 경찰 공무원의 방송국 나들이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모 방송사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개그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다. 진행자 중 한 사람이 이 경찰 공무원에게 질문을 했다. 한 방청객이 회사에 병가를 내고 방송에 참여했다고 소개하며 오늘이 이 참여자 회사의 체력검정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슨 회사인데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때까지는 경찰 공무원임을 밝히.. 2023. 5. 29. 11:48
을사오적 정미칠적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이 을사늑약이고 이것을 적극 찬성한 인물들이 5명이 있었다. 이들을 대한민국 역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내 통치권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을 정미 7 조약 혹은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며 이를 적극 찬성하여 늑약 체결이 가능케 했던 인물이 7명이 있었고 우리는 이들을 정미칠적이라고 부른다. 을사오적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의 종주권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일본 제국주의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도 감독권을 인정받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2023. 5. 26. 23:07
RE100과 수출의 상관관계 국제 사회는 이미 RE100으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유수 그룹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글로벌 회사들이 RE100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므로 RE100과 수출은 이미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들은 유럽의 유명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계약 취소를 당한 사례가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 RE100이란 무엇인가? RE100이라는 말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어이다. 즉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말한다. 이 RE100 캠페인의 목.. 2023. 5.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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